여당이 다수결로 밀어부친, 대법관을 포함한 판사들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반발이 상당하다.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이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전체 11명의 대법관 중 친 정부 성향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찬성을 하면서 판사 투표선출에 대한 헌법저촉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의회를 통과했더라도 과연 이것이 현행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대법원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Morena당은 즉각 반발했는데 대변인은 "사법부 개혁의 입법은 의회의 권한인데 대법원이 기술적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제는 법이 바뀌어 국민들이 판사를 선출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에 의회의 입법이 과연 부합하는지 심리하겠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이후 어떠한 조치도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의회의 결정을 무효화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당인 PAN당의 하원 부의장 Kenia López Rabadán은 사법 개혁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결정이 대법관들의 사법 쿠데타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면서 오히려 "헌법에 대한 존중" 이라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헌법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 결정은 대법원의 권한이므로 "대법관 8명의 용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고 격려했다.
특히, "삼권 분립에 기초한 판사들의 권한은 권련의 진정한 균형과 헌법적 통제이므로 사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바뀐 개혁 법안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중순 이후에 판사들을 뽑는 사상 첫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당 지지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절대 다수의 판사나 대법관이 여당성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외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통제받지 않는 정부 여당의 일방 독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