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직접 선거를 뽑는 것이 핵심인 사법개혁 과정이 멕시코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전무후무한 모든 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멕시코는 집권당인 모레나(Morena)당이 주도해서 일사분란하게 일정을 짜내고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내년인 2025년 6월1일이 공식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선출하게 되는 판사는 1단계로 464명의 순환 재판관과 386명의 지방법원 판사 등 800명 이상의 선출직 법관이 될 전망이다.
이어 나머지 법관은 2027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의회에서 여당의 일방독주로 사법 개혁 법안이 처리된 후 멕시코 중앙선관위(INE)도 2024~2025년 임시 선거 절차를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당초 후보자 모집을 위한 최대 날짜는 10월 15일로 설정되었지만 내무부 장관 Rosa Icela Rodríguez는 날짜가 10월 31일이 될 것이라고 수정 발표했다.
법관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올해 11월 24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2024년 12월 15일에 평가 위원회는 각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심의하게 된다.
지역별로 구성된 연합 평가 위원회는 법률 활동에서 인정된 5명으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지방 치안 판사와 법원의 경우 각 직위에 대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6명이 출마 후보자로 선택받게 된다. 이 심사는 내년 1월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다음달인 2월5일에 발표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2025년 2월12일 최종 확정이 되면 멕시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2025년 3월 30일부터 5월 28일까지 60일간 공식 선거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다른 선거에서처럼 사전투표는 없다.
모두 당일 직접투표로 결정되게 된다.
선거기간 동안 각 후보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기관이나 공공, 민간 또는 사회 부문에서 조직된 토론 포럼에 참여할 권리를 갖게 된다.
다만, 홍보를 위해 미디어 업체를 고용하는 것은 물론 캠페인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자금 조달도 금지된다.
선출된 판사와 치안판사의 임기는 8년으로 2033년에 만료되며, 2027년에 선출된 '일괄 선거'의 임기는 6년이다. 최종적으로 선출되는 SCJN(대법원)의 대법원장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현 정부, 여당의 일방적 사법개혁에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 및 판사들의 신분보장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표결에 부처 대법권 11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당의 법안을 이끌고 있는 몬레알 하원의원은 “사법부 개혁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대법원의 행위를 '일탈'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사법 개혁은 정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판사 모두를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前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결국,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제 실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사법개혁'으로 포장한 이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멕시코 국내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국외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선거일정이 공표되고 투표가 시작되면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 결국 대다수의 판사들은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후원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브레이크 없는 정부의 일방독주와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될 가능성으로 멕시코 언론은 연일 이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기사들로 국민들을 일깨우고 있지만 요지부동이어서 판세는 정부 여당의 희망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