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임시 수입품' 이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 35%의 임시 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조치가 "섬유 산업이 창출하는 국내 40만 개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기업이 최종 제품으로 다른 시장에 수출하는 데 필요한 투입물을 들여오는 데 사용되는 마킬라도라 제조 산업 및 수출 서비스(Immex)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138개 관세 품목(제품)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중국, 브라질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의류나 신발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제품으로 다른 시장에 보낼 부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것들이다.
그동안, 멕시코 정부는 자국의 섬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들여온 경우 재수출을 조건으로 무관세 혜택을 베풀었는데 일부 업체에서 이를 악용하여 수출을 하지 않고 멕시코 국내에 판매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명, 'Immex' 로 알려진 '관세혜택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의 80% 이상을 수출해야 하지만, 업계에서 48%가 재수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섬유 산업의 GDP는 연간 4.8%씩 감소하여 매년 약 12억 2,900만 페소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멕시코 대외무역투자기술위원회(Comce)의 세르히오 콘트레라스 회장은 "섬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면 중국산 수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했다.
멕시코 정부도 중국산에 대한 임시관세로 섬유 및 의류 산업에 의존하는 멕시코 근로자, 기업가 및 가족에게 확실성과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