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중국제 상품 밀수와 해적 행위 단속에 사활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에 이를 비켜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국경 접근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마약(화학성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해 단속강화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첫째는 이미 멕시코-미국 국경에 상당한 군인을 파견하여 국경 월담을 막고 있어서 눈도장을 찍었다. 반면, 멕시코 마약 갱단 조직이 미국으로 들여보내는 화학성분의 펜타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관세부과를 무기로 압력을 넣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대대적 단속은 어떤 의미일까?

우선, 미국 정부는 중국이 눈감고 있는 펜타닐 제조에 필수적인 화학제품을 멕시코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매번 되풀이 되는 화학원료 수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국정부는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지만 멕시코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원료는 대부분 중국이 출항지다.

사실 중국산 화학원료만 차단해도 멕시코 마약제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미국 정부는 멕시코 정부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지만 항만을 장악하다시피하고 있는 마약조직에 부패한 관료들이 내통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이의 영향이 매우 큰데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단속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가 지적 재산권, 밀수, 해적 행위 및 저작권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표면상으로 멕시코 정부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위조는 품질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이 단속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발의 경우 중국산 밀수로 인해 멕시코 국내산업이 큰 타격을 입어 2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중국산 위조 상품이 국내로 유입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압수된 불법 제품 중에는 스피커, 전기 스쿠터,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드릴, 유압 잭, 장난감, 백팩, 의류, 임원용 의자 등 전 업종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당국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세 개의 주요 불법 복제 시장이 있는데 쁘에블라(Puebla)의 “La Cuchilla” 에서는 불법 복제 비디오 게임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Jalisco주 Guadalajara는 "Juan de Dios" “Mercado Libertad”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의류, 신발, 의료품, 소프트웨어, 영화, 비디오 게임이 주 품목이다.

멕시코시티에는 “Mercado de Tepito” 이 있는데, 옷, 신발 등 온갖 물건을 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약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작전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의제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역관세 부과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대안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관세예봉을 피해가려는 멕시코 정부의 노력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4월까지 유예된 관세부과는 멕시코 내부적으로 사활을 걸 만큼 중대차한 사안이어서 물밑으로 매우 활발한 정부의 노력이 미국과의 소통으로 이어져 어떤 결과를 낳을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