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를 당했거나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유럽연합(EU)에서 국제적 보호를 구하는 멕시코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요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더 많은 멕시코인들이 유럽연합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
171개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관련하여 블록 내 27개 회원국의 조화 데이터베이스인 EU Migration Atlas에 따르면, 2023년에 335명의 멕시코인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1년 135명이 망명을 신청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22년에는 260명의 멕시코인이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직업 수행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요청할 수 있는 임시 보호 체제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여기에는 언론인과 인권 운동가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여성들의 망명요청이 크게 늘어났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EU 내 멕시코 망명 신청의 41%,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48%와 49%로 증가했다.
'2023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연례 보고서' 는 멕시코에서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11만 명을 넘고 심각한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처벌 받지 않는 비율이 95%가 넘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로 망명신청을 하지만 대부분은 거절당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85%, 2022년에는 81%, 2023년에는 69%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이 유리한 사례의 대부분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서 확립된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고, 이어 인도적 기준이 뒤따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상기 협약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판결을 위해 원용된 세 번째 문서는 보조적 보호였으며, 이는 당사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네바 법에 규정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2015년에 EU는 멕시코를 포함한 제3국의 인권 운동가에 대한 탄압과 침해를 지도화하기 위해 고안된 메커니즘을 시작했는데 12개 NGO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의해 구현된 이 프로그램은 개인과 그 가족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채널을 만들어 그들이 법적 대리, 의료비 및 보호 조치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에는 인권 운동가, 언론인, 블로거, 학자, 변호사, 노동 조합원, 원주민 공동체 대표 등이 있다.
이 법안은 적용 이후 위협, 사법 남용, 보복, 신체적 폭력, 강제 실종 또는 사망으로 인해 멕시코에 대해 302건의 경보를 발령했다.
2018년 최고치인 70개의 경보가 발행된 이후 추세는 올해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후 다시 급증하여 2023년 10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 이는 지금까지 메커니즘에서 발행된 모든 경보의 8%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많은 공격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